서북구보건소

구분

종전조치('24.3.20.)

변경조치('24.4.22.)

법적

근거

「의료법」제33조제1항제3호

 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

   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

적용

대상

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(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)

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(심평원 인력신고*만으로 가능)

*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'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'을 통해 '기타' 인력으로 신고

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종전조치 유지

시행

시기

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'심각'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

('24.3.20.~)

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'심각'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('24.4.22.~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