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정팀 |
- 과 소관 행정 종합 조정
- 세정일반
- 가. 세정시책 수립 및 지방세 홍보
- 나. 지방세정 종합평가
- 다. 세입담당자 연찬회 운영
- 세입 목표액 추계 및 종합분석
- 각종 통계관련 사무
- 납세편의시책 추진(지방세 및 세외수입)
- 세입전산망 운영
- 가. 지방세,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
- 나.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(실시간통합체납,가상계좌,이미지증빙관리 시스템 등)
- 지방세 정기분 부과지원
- 지방세 부과 관련 업무 지도 및 처리
- 지방세 법규 해석
-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
- 지방세 구제업무
- 징수포상금 관련업무
- 지출예산제도 관련 업무
- 지방세관련 위원회 정비 및 운영(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)
- 시·도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및 지원 등 관련업무
- 지방세 비과세.감면지도(세무조사분 제외)
- 지방소득세 부과 관련 지도 점검
- 지방소득세 특례(감면, 공제) 관련 업무
- 기타 지방세 운영 전반에 관한 조정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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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팀 |
- 지방세 세원 발굴 계획수립 및 시행
-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총괄
- 가.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법인선정
- 나. 법인.개인 세무조사
- 다. 세무조사관련 지방세부과 및 징수결정
- 라. 세무조사관련 고지서 발송 업무 관리
- 마. 세무조사분 소송수행
- 바. 세무조사분 구제업무
- 사. 세무조사지도 관련업무
- 아. 지방세탈루, 은닉세원 발굴
- 자. 도세 법인 비관세 감면 사후관리(차량제외)
- 기타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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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관리팀 |
-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시행
- 체납업무 지도·점검
- 체납세 월보 및 정리실적 파악
- 체납액 징수보고회
- 체납세 징수 전망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
- 체납세 징수활동 언론 홍보
-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500만원이상 체납자관리(1인기준)
- 가. 과년도 체납액 1억원 이상 징수독려
- 나.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리 업무
- 다. 징수불능분 결손처리 업무
- 라. 관허사업의 제한
- 마. 공공기록정보등록
- 바.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
- 사. 형사고발, 출국금지,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요청
- 아. 체납처분유예
- 자. 채권(급여, 금융재산)압류 및 해제
- 차. 동산압류·체납자 재산 봉인업무
- 카. 체납액 징수독려 및 질문·검사업무
- 타. 사해행위 취소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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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과표팀 |
-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무
- 가. 지방세 세입 일계표 총괄 작성
- 나. 지방세 과징보고(시세,도세,국세)
- 다. 감사원 계산증명자료 보고
- 라. 지방세 세입정정
- 마. 일반회계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
- 바. 수입금 출납 및 불입
- 사. 지방세 환급금 총괄 업무
-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
- 가. 세외수입 조사계획 수립
- 나. 세외수입 조정 징수결의(타관, 과에 속하지 않은 세외수입)
- 다. 세외수입 일계표 작성
- 라. 세외수입 과징보고
- 마. 세외수입 가산금(타 관, 과에 속하지 않은 수입)
- 바. 수입증지 종합 관리
- 사. 세외수입 결산 보고
- 아. 과오납환급액 입금
- 자. 채권결산 업무
- 세외수입 부과 업무 지도
-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정비
- 세외수입 목표액 추계 및 종합분석
- 지방세입 결산 업무
- 세외수입 연감작성
- 금고지정 및 수납대행 계약업무
- 가. 시금고 계약 및 지정
- 나. 시금고 감독 및 지정
- 다.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
- 라. 수납대행기관 관리점검
- 신용카드 수납대행 계약 업무
- 기부금품 모집 관련업무(기부심사위원회 운영)
- 교부세 등 세입처리 지원
- 가. 교부세,보조금 등 송금내역 공지 및 부서 결의 지원
- 나. 조정교부금,징수교부금,부동산교부세 결의
- 지방세 과표결정
- 가.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- 나. 시가표준액 기초자료 수집
- 다. 취득세,등록면허세 적용 시가표준액 조정
- 라.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업무
- 위원회 운영
- 가.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(개별주택)
- 나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(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)
-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및 산정
- 가.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계획 수립
- 나. 표준주택가격 관련업무
- 개별주택가격 결정(조정정정)공시
-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업무
- 개별주택관련 행정소송 수행
- 공동주택가격 관련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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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외수입징수팀 |
-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(차량등록사업소 소관제외)
- 가.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
- 나.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지도·점검
- 다. 과년도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(※ 체납액 100만원 미만은 각 소관부서 징수)
-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및 전망 분석
-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
- 가.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
- 나. 과년도 세외수입 행정제제
-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
- 가. 압류물건 공매처분
- 나. 채권(급여, 금융재산), 부동산, 차량 압류 및 해제
- 다.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
- 라. 관허사업 제한
- 마. 세외수입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
- 바. 세외수입 체납액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
- 사. 체납고지서 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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